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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 경기뉴스탑 2023-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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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 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 경기뉴스탑 2024-12-18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이첩 방침과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 진행하게 된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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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3.0시대를 여는 핵심”
- 경기뉴스탑 2023-10-26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부천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을 앞둔 26일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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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전략' 공개…사회･경제･환경･거버넌스 4대 전략 17개 목표
- 뉴스케이프 2020-12-10
- 서울시가 10일 목요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을 주제로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해 구체화한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누구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2020년 현재 29개소인 '보건지소'를 지속 확충한다고 전했다. 또한 AI, 바이오 등 서울형 신성장기업도 확대 육성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한 '서울형 그린뉴딜'을 실시한다. 시는 온라인 시민토론회의 릴레이 토론을 통해 '제2차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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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감들, 비정규직 차별해소·공정임금 실현 기회 날렸다"
- 서남투데이 2021-12-21
-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일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임금교섭을 촉구하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교육불평등 해소 책임방기 교육감 규탄 및 심판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임금 집단교섭은 넉넉한 예산 조건에서 현재 교육감들이 후보시절 정책 협약 등으로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 실현할 임기 내 마지막 기회였으나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021년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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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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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의정부시장 출마선언
- 수도권탑뉴스 2022-03-28
-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28일 오전 의정부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 후보로 나설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김원기 전) 부의장은 출마선언을 통해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의정부에서 저희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 며 "민심을 좌표 삼아 굳세게 담대하게 뚜벅뚜벅 나아가 시민들을 섬기고 시민들 과 함께 50만 시대를 여는 의정부시의 첫시장이 되겠다." 고 밝혔다.이어 김 전) 부의장은 "저는 주권자 여러분을 대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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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해커, 10여개국 국방기밀 탈취 시도”, RFA
- 와이타임즈 2021-02-28
-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10여개 국가의 국방 관련 기밀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7일 보도했다. 국제 사이버보안업체인 캐스퍼스키(Kaspersky)는 2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과 연결된 해커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2020년 러시아와 중국 등 12개국 이상의 국방 관련 조직과 기관에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캐스퍼스키 측은 “공격 대상 중 한 곳이 우리에게 도움을 의뢰하면서 이 해킹 활동에 대해 알게 됐다”며 “조사 결과 라자루스가 망 분리가 되어 있는 통신망(separated network)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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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시민의 일상 회복 ‘총력 지원’
- 서남투데이 2022-04-18
- 수원시가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도래에 대응해 각종 행사와 축제, 복지시설 운영 등의 정상화를 준비하며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8일 오전 9시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거리두기 해제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방안 논의’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해제 등 자율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수원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연한 감소세와 의료체계 안정에 따라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18일 이후로 예정된 행사와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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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올해 지방교부세 6,225억원. 도내 최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 중인 순천시의 지방교부세가 도내 최대치인 동시에 순천시 역대 최고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가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을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206억원이 증가한 6,225억원으로, 올해 1회추경 일반회계 1조3,288억원의 46.8%를 차지하는 규모다. 시는 이처럼 많아진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원박람회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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