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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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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 죽순 보호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에서의 죽순 불법 채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4월부터 왕성한 죽순 발순이 이루어짐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총 4개조로 편성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관광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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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6-22
-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를 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 합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다.등록하려는 구매대행업체는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세관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관세청은 등록제 도입 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조처를 시행한다.내년 7월부터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그동안 구매대행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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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 ․ 발송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후보자 A씨를 31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하여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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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 경기뉴스탑 2020-12-03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성남시 전 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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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외국인·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1-04-29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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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주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밀경작 등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지역은 농촌 마을 취약지로서 집 뒷마당이나 화단,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 일체가 금지된다.대마의 경우에도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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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추석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이재용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지도·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 및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고사리, 곶감, 소고기, 조기(굴비) 등을 중점 대상품목으로 실시되며, 특히 지난해 도입된 원산지표시 감시원도 참여하여, 홍보·계도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활동을 강화한다.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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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으로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지속해서 발생 중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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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임야화재 예방 드론감시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 및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 중 임야(산불, 들불)화재 현장에서 효율적인 소방 활동을 위해 드론감시단을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담양소방서 관내에서는 8건의 산불과 18건의 들불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한 임야화재는 없었다. 11월 달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조그만 불씨에도 큰 불로 확대된다. 주택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행위를 하면 안 되며,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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