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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장 해남지원방문 제도홍보 등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을 방문 신임 조현호 지원장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신임 해남지원장(조현호 판사)는 검사와 판사 경력을 두루 갖춰 평소 보호관찰 분야에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두 기관이 협력해 나가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앞으로 법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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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0억원 뇌물 혐의 징역 4년 2개월 확정
- 여성일보 2023-12-28
- 28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씨가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되었다.이에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을 상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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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文 전 대통령 사저 욕설집회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2-06-14
- 서울의소리는 14일 윤 대통령의 자택 길 건너편인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소음시위를 당장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간 갈등 조장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의소리 관계자 10여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 확성기를 설치한 트럭을 세워놓고 윤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향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께는 죄송하지만 대통령을 잘못 뽑은 죄"라며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방송을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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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장 공천이 당헌당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다시 밝힙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4
- 더불어민주당의 순천시장 후보자 공천은 당헌과 당규에 따른 것임을 다시 밝혀드립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당헌‧당규에 따른 공천이었는지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의힘’공천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는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순천시장 후보자 공천이 법원의 입장처럼 당헌‧당규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공천이 잘못된 것처럼 그릇된 주장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탈당도 모자라, 탈당하자마자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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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장 해남지원방문, 제도홍보 등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을 방문 김진우 형사단독 판사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신임 해남지원 형사 단독 김우진 판사는 평소 보호관찰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두 기관이 협력해 나가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앞으로 법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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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원장 지원자 정진석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사퇴해야 합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9-09
- [비대위원장 지원자 정진석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국회부의장이 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국민상식에 맞지 않습니다.또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는 문제 있는 비대위원장을 국회 부의장 자격을 유지한 채 하는 것도 더 문제입니다.국회부의장을 내려놓고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장단은 여야를 중재하며 협치를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은 자당의 입장을 우선 시 할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해충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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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군 병영문화 개선 지시
- 뉴스포인트 2021-06-08
- 청와대[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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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4-06
- 현대엘리베이터는 3월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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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5천만원∼1.5억원씩 배상"
- 여성일보 2023-12-28
- '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5천만원∼1.5억원씩 배상"대법원이 2차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1일에 이어 28일에도 일본 기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은 홍모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은 피해자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차 일제 강제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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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021. 12. 6.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한 10대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었음을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작년 9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소재를 숨긴채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하였다. 올해 12월 7일 형이 확정되면 A군은 유예되었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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