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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불법수익환수 및 불법광고 원천 차단 법적 근거 마련할것”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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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을 운영한다.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리성 체험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본인서명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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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총정리
- 경기뉴스탑 2021-12-31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 부천시가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 장애인, 청년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가 강화됐다.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무게 중심을 싣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3배를 지원해 청년자립을 돕는다.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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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0년 청렴 우수부서·공무원 표창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에서는 5월 6일‘2020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와‘2020년 청렴 마일리지 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부서 5개부서와 유공공무원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오류나 비리를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청렴교육 이수, 청렴시책 참여, 청렴서약 이행 등 청렴활동실적을 관리함으로써 공직자의 능동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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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응급환자 이송환경 개선 민관 협력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5일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보호를 위해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들과 소통 현장 간담회를 개최,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는 최근 정부의 ‘가짜 앰뷸런스 단절! 기초질서 확립!’ 기조에 발맞춰, 민·관이 응급환자 보호라는 공동 목표로 손을 잡고 지역 내 이송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전남도, 전남도응급의료지원단, 민간이송업체 8개소 대표가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전남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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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 해군 제3함대 장병들, 고향사랑기부 행렬 후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3~14일 해군 제3함대사령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 해군 장병과 군무원 등 100명에게 1,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군인들의 일터를 찾아간 영암군의 제도 알림 노력에 해군 장병 등이 호응하며 많은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낸 것. 영암군은 올해 지역사회 안팎의 기관·기업 40여 곳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지역발전,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정착 등을 호소했고, 각 기관·기업이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더해지며, 이날 모금을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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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시책 .. “더 편안하고 살기 좋게 바뀝니다!”
- 경기뉴스탑 2023-12-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시민의 편의를 높인다.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구청과 일반동 담당 업무 변경원미·소사·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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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3
-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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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혁신하는 ‘시민의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민 르샹 교수가 벨기에의 시민의회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대의민주주의만으론 사회 난제 해결 곤란”“21세기 혼합민주주의에 필요한 무기 될 것”입법화 위한 과제들 종합목록 제시“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하는 길이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평범한 일반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치 사회적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민의회'의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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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경기뉴스탑 2023-12-28
- 10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The 경기패스를 소개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24년 새해부터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기존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방문의료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의료 서비스도 시행된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복지정책인 '360° 돌봄'에 따라 시간에 관계 없이 아동 돌봄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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