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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과태료 유예
- 경기뉴스탑 2022-04-08
- 일회용품 규제사항 안내문(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접시·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었으나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카페ㆍ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을 방문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안내하는 등 계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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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지방세외수입 납기연장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17
- 하남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업종이다. 시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등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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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과년도 체납액 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그 결과 체납액 9억 4000만원(목표액 대비 76%)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우선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금융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반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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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평가 ‘대상’ 수상 경기뉴스탑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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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사범 구인 후 유치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19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모군(19세)을 구인 조사 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모군은 상해, 공갈 등으로 2020년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시설내 감호위탁 및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모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모군은 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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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 수도권탑뉴스 2021-01-07
- (교육감 이재정)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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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경찰 상대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 최종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헸다고 28일 밝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 21일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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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 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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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엄정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 7.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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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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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비리 부패 온상 지적 , 준강간,음주운전 , 횡령 등 12건
- 굿모닝논산 2020-11-24
- 논산시청 공직자 사회의 비리와 부패 정도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11월 24일 오전 논산시의회의 논산시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청렴감사실 감사에서 서원 의원이 시 본청으로부터 입수한 검경의 논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범좌처분 결과 통보자료에 의하면 입건 된 12건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 상해협박 폭행, 준 강간미수 ,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 공연음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12건이다, 그 중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강등 기소유예 처분등이 내려졌으며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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