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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대선가도 탄력
- 여성일보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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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유영재,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 여성일보 2025-01-23
-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5차례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녹취록 증거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피해자는 가족을 걱정해 사건을 알리지 못했으며, 선우은숙도 녹취록을 듣고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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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살해·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 여성일보 2025-03-20
-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획적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부대 주차장 내 차량에서 내연녀 A씨(33)와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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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묻지마 흉기난동’대비 FTX 훈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무안경찰서(서장 총경 정성일)은 지난 18. 10:00경 무안읍 불무 공원에서 최근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이상동기형(묻지마) 범죄 발생을 가정한 기능간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FTX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다중운집지역에서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해 주민대비 및 경찰관과 대치하는 실제와 같은 상황을 설정,초동대응팀·지역경찰·형사·여청·교통 등 기능간 총력 대응으로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상황접수·전파·추적·검거순으로 진행됐다. 무안경찰서장 정성일 총경은 “이상동기형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 군민 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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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확정…상고 없이 형 확정
- 여성일보 2025-05-02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상고 기한은 지난 4월 30일이었다.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입시비리는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다만 조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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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출신 김대원 총경 순천경찰서장 부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7일 경찰철이 경무관과 총경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남경찰청도 자리 이동을 실시했다. 이에 제80대 신임 순천경찰서장에 광주경찰청 치안정보과장을 지낸 김대원(남, 49) 총경이 임명됐다.전남 보성 출신인 김 총경은 1976년생 40대 젊은 피로 전남대 법학과와 동대학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경찰에 입문한 김 총경은 2003년도 간부후보로 입문에 이어 2024년에 총경으로 승진했다.전남경찰청 감찰계장, 정보2계장, 인사계장, 광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치안정보과장을 두루 거친 정보통으로 알려진 김 총경은 직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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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불법구금 해소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2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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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또 같은 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이 A씨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대뜸 폭력을 휘둘렀다.A씨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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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들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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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50대 벌금 7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당시 A씨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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