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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역량 강화 위한 방안 마련 나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05
- 최근 사무규칙 개정 및 직제개편 등 대대적 조직쇄신에 나선 공수처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1차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공수처가 선별입건 폐지 및 인권친화적 수사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과 직제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력 및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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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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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출신 양향자, 신당 창당…'제3지대' 첫 시동
- 와이타임즈 2023-06-1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양 의원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중앙기업회 KBIZ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양 의원은 '신당 창당', '현역 의원 등 참여 인사' 등에 대해 "26일 모든 걸 확인해달라"고 말을 아꼈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좌진 성 비위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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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05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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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스토킹범죄 한발 앞서서 차단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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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편리해진다...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서남투데이 2023-02-27
- 국토교통부는 경인, 경부 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지하고속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 등 제도 개정안 등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관련한 각 분야의 학회 및 전문 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높은 전문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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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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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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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법안1소위원회 파행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에 대해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장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고 밝혔다.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승수의원으로서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차례 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원장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독단적 소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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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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