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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외면한 부모는 상속권 없다"…국회 가는 '구하라법'
- 뉴스케이프 2021-06-15
- 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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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5-05-19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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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 여성일보 2025-05-19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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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에 법사위는 아수라장...정회 선언
- 뉴스케이프 2020-07-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야당이 발끈하면서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곧바로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했다.추 장관의 ‘소설’ 발언에 법사위 회의장은 곧바로 아수라장이 됐다. 윤 의원이 “동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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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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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임대차 3법이 전세난 불렀는데…홍남기 "특출난 대책 있다면 했을 것"
- 뉴스케이프 2020-11-06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전세난과 관련 “특출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홍 부총리는 현재의 전세난 상황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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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법적 절차 완료
- 경기뉴스탑 2021-01-13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2030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1월 28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할 목적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5년 마다 재정비된다. 시는 지난 2019년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공청회, 경관심의, 시의회의견 청취 등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이번 재정비에서는 「참, 아름다운 김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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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4일 마침내 장정법 작가의 야무진 청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경기뉴스탑 2023-05-04
- 대머리 군인 작가로 널리 알려진 '대머리혁명'의 저자 장정법 작가(현 가톨릭관동대 홍보팀장)가 우리를 둘러싸고 았는 일상의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낸 낭만 에세이를 연재합니다.최근 연재를 마친 이인희 작가의 장편소설 '제국의 상인' 후속편으로 만들어진 '인생잡기' 카테고리에 글과 그림으로 엮어지는 장 작가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싣습니다.장 작가가 직접 그린 손 그림 만화와 특유의 은유적 화법이 어우러진 글이 호기심을 끌어당깁니다.긍지와 자부심, 고충과 고민이 교차하는 접점에서 아픔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대학가 청춘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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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 법 절차 건너뛰며 문체부로 이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청와대 전면 개방 이래 문화재청 ( 청장 최응천 ) 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박보균 ) 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훈 의원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지난 3 월 27 일 문체부 제 1 차관 직속으로 ‘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 이 신설됐고 , 추진단 산하에 ‘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 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4 급 서기관인 과장 1 명을 포함해 22 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통상 과별로 10~15 명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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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서는 법, 텔레마코스 콤플렉스
- The Psychology Times 2025-06-25
- [한국심리학신문=김하은 ]※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심리학, 상담 관련 정보 찾을 때 유용한 사이트는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심리학, 상담 정보 사이트도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재미있는 심리학, 상담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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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상종의 심리학 The Psychology Times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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