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전세난과 관련 “특출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전세난 상황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책 발표에 있어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5%’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일각의 주장엔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