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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개학철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2-24
-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6,308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703,209개 교통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 및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3~5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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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전기료 인상액 정률 조정, 합리적 위약금 부과 기준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고물가로 인한 비료값, 인건비 상승에 이어 가스비, 전기료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민 지원 정책의 기능이 훼손된 농사용 전력 공급 제도 개선과 전기료 인상분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농가들은 소위 ‘전기료 폭탄’을 받고 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전력에 정액으로 단가를 인상하였는데,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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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정청래 "민주주의 위해 파면돼야"
- 경기뉴스탑 2025-02-26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M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미 12월 3일,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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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 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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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 선포 ‘폐기물 불법 행위’ 대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5
- 【오산인터넷뉴스】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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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미흡농가 엄중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위반농가에 과태료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타리 등) 세척․소독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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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 기준 완화…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11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한다.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도서정가제 재검토 추진 경과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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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부당이득 노린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158건 적발, 1명 구속
- 경기뉴스탑 2021-11-26
-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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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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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2일까지 2주간 관할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점검 품목은 최근 수입량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이다.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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