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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기' KB증권 팀장 재판行…법인도 기소될까
- 뉴스케이프 2021-05-30
- 1조 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판매사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검찰이 KB증권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30일 검찰,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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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의원] 권력에 의한 살인이자, 사람 잡는 선무당 정권의 민낯
- 와이타임즈 2021-01-21
- ▲ 둗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뒤로 숨어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정중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어제는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겠다며 만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1년 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기무사ㆍ국정원의 유가족 사찰’과 ‘청와대ㆍ법무부의 수사ㆍ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대부분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이 사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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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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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보복’ 공약한 윤석열 규탄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1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따스한 태양이 매서웠던 한파를 쫓아내고 서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서서히 봄이 오고 있었나 봅니다. 얼어붙은 계곡에 물이 흐르고 매화나무의 꽃망울이 서서히 움을 틔우고 있습니다. 자연은 분주하게 꽃을 피우는 봄을 준비하고 있건만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순리에 역행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9일 윤석열 후보가 서슬푸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부재했던 역사관, 노동관, 인권 유린의 발언들이 망언이 아닌 본심임이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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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성매매 판사, 과거 성매매 재판 했었다
- 와이타임즈 2023-07-31
-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결국 '자가당착' 판결이 된 셈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10년간 최소 1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A 판사는 지난 2021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다. 합의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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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비상문 개방' 외신도 주목…"믿기 어려워"
- 와이타임즈 2023-05-29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출입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외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28일 가디언 등 외신은 일제히 이번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외신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숨이 막혀 빨리 내리고 싶다'며 문을 열어 최소 1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9명이 대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승객 194명을 포함해 모두 200명이 탑승했다"고 사건을 소개했다.아울러 "경찰은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을 체포했다"며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이고 덧붙였다.CNN은 항공 전문가 제프리 토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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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2-05-26
-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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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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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 서남투데이 2021-02-24
-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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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북송금' 이화영 소환…김성태와 대질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3-02-15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15일 검찰에 소환됐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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