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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7-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의결,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박명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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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모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선거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에 주는 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매년 시상한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 최초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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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건인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30세대로 낮추는 내용으로, 투자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새꿈도시’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원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공간을 의미한다.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구당 30억 원 이내의 기반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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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7-27
- 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부천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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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승 장흥군의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김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10월 4일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 조례는 장흥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발의 되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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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규 도의원, 경기도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 키우기 위한 조례안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파주5)은 4월 5일(금) 경기도 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가 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발전 등으로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이에 안의원은 금융이 학생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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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10월 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제14조 2항 학생은 두발, 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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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금주구역의 지정, 시민 등의 참여, 청소년의 보호,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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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선 도의원, 화훼농가 실질적 소득 증대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4
-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경기도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체계적인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화훼농가 중 경기도는 농가수 2,180호(32%), 재배면적 862ha(20.3%), 판매액은 2,421억(46.8%)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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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감독계획 수립 ▲ 감독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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