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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정당 혁신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청년과 장애인의 공직선거 참여 문턱을 낮춰 정치 도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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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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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사립학교 3년 주기로 종합감사 받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강민정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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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장동 주민 550명과 감사 청구…"이익 환수"
- 와이타임즈 2021-10-06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등이 6일 성남시 대장동 주민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김 의원과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감사원을 찾아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주민은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 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며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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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국회 방문 '지역예산 확보' 협력 부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18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지역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2024년도 오산지역 주요 국비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중 국비 부분인 188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신장3·중앙·남촌 등 3개 지역의 경우 우·오수 합류식이며, 과부화 및 폭우 시 유입수 급증에 따라 향후 국가하천인 오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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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5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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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 뉴스포인트 2021-06-14
- 부동산 분양권 압류[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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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의 꼼수, '방 쪼개기 식사'… 서울시 "조사할 것"
- 와이타임즈 2021-03-26
- ▲ [사진=뉴시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단체로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방을 나눠 식사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 가운데 서울시가 26일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해당 건은 아직까지 서울시나 강남구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뉴시스는 이 전 대표가 지난 23일 정오께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재경전라북도 도민회가 주최한 '2021년 정기총회' 행사에 참석한 뒤 호텔 내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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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75%, “설 연휴 고향 방문 안해”
- 경기뉴스탑 2022-01-19
- 경기도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민 75%는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계획이 없거나 취소했으며, 68%는 가족, 친지, 지인과의 사적모임도 갖지 않을 계획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타 지역으로 고향·친지 방문이나 여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3%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은 22%, 25%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설 연휴 중 가족, 친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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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향토와 목포제일정보중·고 교직원노조 노사단체협약체결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23일, 어른들이 공부하는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노사가 단체협약안에 최종 합의했다. 2019년 10월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동조합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분회로 결성된 교직원노조는, 2020년 10월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가 공익법인으로 설치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했다. 2019년 추운 겨울 교직원노조가 중심이 되어 재학생과 동문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법인으로 설치자 변경 을 요구하며 57일간 시위하기도 했다. 올해로 61년째를 맞이하는 성인학교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령기에 공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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