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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3-03-10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노원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 소재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화재지킴이’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활동가로서, 문화재청이 위촉한 활동가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8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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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세계 첫 수소법 5일부터 시행…수소경제 활성화
- 뉴스케이프 2021-02-04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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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 서남투데이 2021-05-04
-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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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보류···“시민공론화 등 정해진 일정 없어”
- 서남투데이 2020-10-08
- 인천 서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게 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특별회계가 무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을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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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거부땐 부모에 인계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1일부터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고 거부시 학부모에게 넘겨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일선 유·초·중·고 현장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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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결파' 징계 청원…윤리심판원 회부 주목
- 와이타임즈 2023-10-0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조만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 격화도 불가피하다.최근 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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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에... 보건복지부 ‘보호아동의 금전 직접 관리 확대’ 등은 불수용
- 여성일보 2023-04-19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에 아동인권을 포함할 것,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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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21 서울 뉴스에듀 전국 영시낭송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9
- 뉴스에듀신문(발행인 이희선)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낭송가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 뉴스에듀 2021 전국영시낭송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자격- 전국 대학생 이상 한국인 누구나◆ 참가자격 제한과 대회 규정 :- 한글 전국시낭송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자만 (협회대회 또는 지역대회에 준하는 수상자는 제외되고, 한글 전국시낭송대회 수상자만 참가 가능함. 시조낭송대회 수상자는 참가 가능하나, 가사낭송대회 수상자는 제외됨)- 본선 낭송시는 예선 통과시로만 (두 편의 외국 영시로만 가능함. 외국 자작시 제외.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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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뭐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03-19
- 최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발의/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2018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던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보다 강화된 내용들로 개정되어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정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였는데, 이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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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편취한 화성시 공사업체 적발 .. 경기도, 경찰 고발·부당 이득 환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5-04
- 공사비 편취 증빙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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