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41-950 2,1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논산보호관찰소, 관내 포도 재배농가 사회봉사 인력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8일 부터 4일간 관내 논산시 가야곡면 소재 일손이 부족한 포도재배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하여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로 집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명령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재배 2개 농가의 포도순 작업을 하였으며 이달 31일까지 4일간 집행 예정이다. 이번 농촌지원은 논산계룡농협을 통하여 이뤄졌으며 논산보호관찰소는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선별하여 금년 중 지속적 ...
-
-
- 제2기 신안군 인권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신안군은 9월 25일, 신안군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2기 신안군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인권위원회는 위원 8명, 군의회 추천 의원 2명, 당연직 위원 1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운영 된다. △전문지식인 △사회단체 △섬주민 △신안군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위원장 후보로는 김수아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추천되었으며, 이번 인권위원회는 2024년 8월 23일부터 2026년 8월 22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안군 인권위원회는 「신안군 인 ...
-
-
-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여성일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
-
-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서남투데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
-
-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 대상자 구인 후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4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장기간 불응해 온 A씨(남, 62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관할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10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개시 후 1년여 동안 치료명령 집행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치료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응하던 시기인 금년 3월에도 재물손괴로 ...
-
-
- 파주시, 시민 안전부터 챙긴다…금성의 집 공동대응TF 2차 회의서 논의
- 경기뉴스탑 2023-05-16
- 금성의 집 공동대응TF 2차 회의(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5월 15일 ‘금성의 집’ 공동대응TF 2차 회의를 열어 시민 안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4월, 1차 회의를 열고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사전에 제시된 주요 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하며 시민 안전 확보와 치안 강화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항은 ▲민관 지역 순찰활동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13개소 44대)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55개소 ▲안심패키지 ...
-
-
-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
-
-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여, 58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되었다. A씨는 판사앞에서 “앞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2월에 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소 신고를 석방 후 1개월 15일 만에 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
-
- 논산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전남인터넷신문 16시간 전
-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성미(誠米) 1톤 기부 받아 전남인터넷신문 12시간 전
-
- 논산보호관찰소, 하반기 지역 청년인턴 채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5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 청년인턴에 이하영 주임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채용된 이하영 주임은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으며, 논산시 소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를 졸업하였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재원으로 금년 12월까지 논산보호관찰소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보호관찰 행정 보조업무를 맡으며 근무할 예정이다. 이하영 주임은 “채용 전에는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시험 준비를 하면 포털에 게시된 ...
-
-
-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해외 도피 차단
- 뉴스케이프 2020-12-28
-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