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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면책 판결 따르면 닉슨도 무죄"
- 와이타임즈 2024-07-02
- ▲ 【워싱턴=AP/뉴시스】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이던 존딘. 그가 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공식 행위 면책 인정 판결이 있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도 무죄라고 주장했다.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야당 도청을 지시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대통령도 면책됐을 것이라고 존 딘 전 닉슨 대통령 법률 고문이 말한 것으로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딘 전 보좌관은 “이번 판결은 두 가지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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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외교부 "주 우크라 대사관 정상 운영…사태 예의주시"
- 와이타임즈 2022-02-14
- ▲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부각되고 세계 각국이 대사관 인원과 교민 철수를 서두르는 가운데 중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인원을 철수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왕 대변인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관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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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 당정 협의 속도"
- 뉴스케이프 2021-05-06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 가지 주요 이슈로 ▲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꼽았다.이어 '물경소사'(勿輕小事·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뜻)를 인용하며 "큰 틀에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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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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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전 281일…우크라 "자포리자서 일부 러군 철수"
- 와이타임즈 2022-12-02
- ▲ [자포리자=AP/뉴시스]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 사진에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원자로 6기가 보인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81일째인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자포리자주의 남쪽 지역에서 일부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날 러시아가 일부 군부대를 철수하고, 자포리자주 전역의 특정 점령군 대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발표도 했다.자포리자 지역의 '점령 행정부 인사'들도 러시아군이 대피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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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선 끝난 뒤 文에 '협치 내각' 건의할 것"
- 뉴스케이프 2020-01-07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소통과 협치를 이룰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협치를 위해 스웨덴 ‘목요클럽’같은 대화모델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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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로시 대만 방문 임박하자 中, 비행금지구역 설정한 듯
- 와이타임즈 2022-08-02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 주변에 항공편 운항을 부분 통제한 정황이 확인됐다.중국 샤먼항공은 2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푸젠 지역 유량(流量) 통제의 영향을 받아 샤먼항공은 2일 일부 항공편을 조정한다"고 밝혔다.항공업에서 유량 통제는 항공 안전을 위해 특정 시간대 동일 공역에 진입하는 항공기의 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다.샤먼항공의 이번 조치가 일반적인 조치일수도 있지만, 펠로시 의장 전용기에 대한 중국군의 군사적 대응에 대비하는 정황일 수 있다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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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에서 강연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조
- 경기뉴스탑 2021-11-22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 강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왼쪽에서 세번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22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6회 입법정책포럼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과제 : 도전과 기회」에서 발제자로 초청됐다. 이날 포럼은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리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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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ICBM 8개 이상 보유 추정…화성-16 상태 불확실" IISS
- 와이타임즈 2021-02-26
- ▲ 북한이 지난 해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 [사진=노동신문 캡쳐]북한이 최소 8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영국 런던 소재 국제 문제 싱크 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밀리터리 밸런스 2021' 보고서를 발간했다. IISS는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이 8개 이상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IISS는 다만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화성-16의 상태는 불확실하다고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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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왕이, 北대사 만나 협력 강조…'마스크 없이 팔짱' 친선 과시
- 와이타임즈 2021-05-28
- ▲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27일 베이징에서 회동했다. (출처: CGTN 화면)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리룡남 신임 주중 북한 대사와 만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중국 관영 CCTN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리 대사와 회담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간 수십 년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리 대사는 여기 공감하며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오른 때 주중 대사로 임명돼 영광이라고 밝혔다.중국 매체들은 왕 부장과 리 대사가 마스크를 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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