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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 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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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2센터 13일 개소
- 경기뉴스탑 2021-05-14
- 예방접종2센터(송내사회체육관)에서 대상자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송내사회체육관에 예방접종2센터를 설치하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舊 소사권역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부천체육관에 예방접종1센터를 개소하여 부천시 전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며, 이번 예방접종2센터 개소에 따라 원거리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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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유적 발굴조사, 고구려 유구 추가 확인
- 경기뉴스탑 2022-06-30
- 도기동 산성 고구려 유구/목책열(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안성 도기동 산성’의 종합 정비를 위해 도기동 466번지 일원 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루와 목책열, 목곽고, 집자리, 저장구덩이 등 삼국시대 유적을 확인했다. (재)중앙문화재연구원(원장 조상기)이 담당한 이번 발굴조사는 도기동 산성을 구성하는 구릉의 남동사면 하단부를 대상으로 산성과 관련한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지역은 도기동 산성이 발견되던 당시 목책열과 토루,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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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을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고,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지방4대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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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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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작···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 서남투데이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에 착수한다.경기도는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24일 발의됐다고25일 밝혔다.이 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임기만료로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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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유출' 이탈리아 '인터코스'에 승소..."2억 지급 판결"
- 더밸류뉴스 2023-09-11
- 한국콜마(대표이사 최현규)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한국콜마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국콜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가 9년 4개월 동안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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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1회·10시반" 檢 "2회·9시반" 소환 하루 전인데…기싸움 '팽팽'
- 와이타임즈 2023-01-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사 일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일주일 넘게 지속된 양측의 기싸움이 조사 당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 조사일정과 횟수는 협의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검찰이 '2회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일주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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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공사비용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2-24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주택과 부속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7568만 원, 지붕개량 공사비 3340만 원 등 총 1억 908만 원(국비 5024만 원, 도비 1184만 원, 시비 4700만 원)을 확보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22곳, 지붕 개량 공사는 7곳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등 지원 우선 순위와 면적조사·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지붕철거 지원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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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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