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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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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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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일대일로의 민낯, “월급 58만원, 급식은 돼지 사료 수준”
- 와이타임즈 2022-07-21
- [中 일대일로 근로자들, “모래 섞인 밥에 헛간 생활”]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인간적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영어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일대일로 건설 현장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헛간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숙소와 형편없는 급식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임금체불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자유아시아방송(RFA)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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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논문 중복게재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4
- [전남인터넷신문]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은 것으로 전해져 이른바 '논문 쪼개기' 논란이 일고 있다.아울러 해당 논문 2편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이 같은 해 발표한 논문과도 사실상 동일해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2월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색채학회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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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북한, 우크라 전쟁에 러시아 용병으로 참전하나?
- 와이타임즈 2022-07-20
- [우크라전쟁에 자꾸 거론되는 북한]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공화국들 재건에 북한 건설노동자 투입 가능성이 제기됐다.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는 18일(현지시간) 자국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기간시설과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과 돈바스 공화국들의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폭넓다”며 이같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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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러시아 본색 드러낸 우크라 점령지 주민투표
- 와이타임즈 2022-09-24
- [“집수색에 해고위협, 투표함은 투명”]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주민투표가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한마디로 공포 분위기 가운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투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물론이고 이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23일(현지시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의 주민투표는 투표날에도 곳곳에서 포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인들이 집을 수색하고 투표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투표의 기본 조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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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3년…불공정 범죄자 2천400명 적발 ‘맹활약’
- 수도권탑뉴스 2021-09-30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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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서남투데이 2021-12-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게 통행료의 30～50%를 할인 중이다.해당 제도에 따라 도로법 제77조 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 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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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특별사법경찰단, 3년간 불공정 범죄자 2천400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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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 5월 2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4-22
-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9사진=파주시)[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 지정, 집중 관리 구역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5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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