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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분조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KB증권에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 서남투데이 2020-12-31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펀드 판매사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금감원 분조위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데 동의한 KB증권만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펀드 환매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일까지 최소 4~5년 걸릴 수 있어 금감원은 '추정손실액'을 놓고 1차 분쟁조정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추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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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 인수위에 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 부지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예산총괄과장 등 박 부지사의 오랜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총괄·조정 기능 수행 적임자로 여겨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박 부지사는 앞으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외교·안보·경제·지역균형발전 등 10개 위원회에서 수립한 분과별 국정과제를 취합·조정·확정해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전남도는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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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아시아 안보지형 뒤흔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창설
- 와이타임즈 2024-07-30
- [유사시 인태사령부 관계없이 독자적 작전 수행 의미]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에 전시 작전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해 이렇게 창설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가 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29일, “중국 해안에서 약 650km정도 떨어져 있는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는 태평양에서 가장 큰 기지로 베트남 전쟁 이후 사실상 평화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7월 28일, 주일 미군을 감독할 새로운 전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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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수원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생활권계획 방식 도입 및 용적률 체계 변경
- 경기뉴스탑 2024-07-16
- 지난 5월 ‘도시재정비 활성화 전략 발표’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앞으로 수원에서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시민이 빛나는 주거환경정비’라는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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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욱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장“청년일자리 지역협력 제도화해야"
- 경기뉴스탑 2022-02-15
-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오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오산시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2022년도 중앙부처 청년정책 시행 계획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최근 청년들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 만큼 청년의 일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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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물받은 야구 배트 휘두르며 "국정운영 홈런"
- 와이타임즈 2022-05-26
- ▲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후 세종청사 직원들 격려차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로부터 선물 받은 응원 메시지가 담긴 배트를 휘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빨강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보였다. 국무조정실 직원들이 마련한 선물이다.이날 오전 11시20분께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만났다.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직원들은 윤 대통령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준비한 케이크와 꽃다발, 빨간색 야구 방망이 등을 선물했다.윤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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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 비중 증가"
- 여성일보 2022-04-08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 발생 비중이 높아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조정을 조속히 검토해 결졍하겠다고 밝혔다.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도 하루 1000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 감소와 델타변이의 확산이 겹치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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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세제 공약 발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 서남투데이 2021-11-23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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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특별교부세 등 62억원 추가 확보 ..‘민선8기 현안사업 청신호’
- 경기뉴스탑 2022-12-29
-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2022년 연말 추가로 23억원의 특별교부세와 39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천시는 상반기에 확보한 107억원에 이어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번에 6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2년 총 169억원의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9억원) ▲ 신갈리 중앙배수로 공사(9억원) ▲ 석산리 배수로 정비(3억원) ▲ 장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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