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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전남도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5월 28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댐건설법 시행령)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출연금 일부를 주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하여 댐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당초 저수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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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법적 근거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8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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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간측량업체 관련법 위반 4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1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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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행사 함께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송광사, 금룡사, 홍선사 등 관내 사찰을 방문해 봉축 법요식 행사에 참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노 시장은 사찰에 걸린 수많은 연등에 담긴 시민들의 마음과 바람을 기원하며, 시민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불필요한 갈등이 만연한 사회를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치유하고 보듬어주길 신도들과 함께 다짐했다.노관규 순천시장은 “종교계가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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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에 "법과 원칙 따라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상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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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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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재차 특검 요구
- 여성일보 2025-02-27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다시 한 번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다.명 씨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27일 창원지검 앞에서 “명 씨가 도움을 준 정치인들이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에 명 씨가 특검을 통해 정치인의 민낯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명 씨는 지난해 12월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공천 대가 뒷돈을 받은 잡범으로 만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까지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명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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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사전 준비 총력
- 서남투데이 2022-01-25
- 관악구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오는 27일 전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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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모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처리”
- 뉴스케이프 2020-12-0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입법 과제도 최대한 매듭 짓겠다. 민생경제 회복,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서 "오늘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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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헬기를 운영하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등이 제출한 ‘헬기 정비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1.6명으로 8개 기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산림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은 5.0명, 소방청은 4.0명, 경찰청은 3.4명으로 나타났고, 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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