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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 여성일보 2024-01-08
- 국회에서는 8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 후보의 청문회에서는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 후보자가 2015~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 중,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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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0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도입･운영 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 권익보호･구제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팽성읍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일정은 ▲5월(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6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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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5-3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4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수혜가 가능해졌지만 복잡‧다양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안내하는 사업이다. 특히 복지정책과, 주택과,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크다.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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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 평택문화신문 2021-04-08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작년 기준 주민제안사업 59건에 15억 5천만원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공모는 시 소관사업 45억원, 읍면동 소관사업 15억원으로 구분해 진행하며, 총 한도액은 60억원으로, 시 소관사업은 시 전체 또는 2개 이상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하며, 읍면동 소관 사업은 읍면동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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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4년 임업직불금, 4월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30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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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 경기뉴스탑 2021-07-05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0-1번지 일원(옛 제 1공단 터) 법조단지 조성부지 위치도(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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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취약지역 조명시설 설치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시장 정인화)는 농촌지역 및 골목길 등 안전 취약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취약지역 조명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말 수요조사를 통해 각 읍면동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유동 인원이 많은 지역, 야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보안등 설치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동안 사업비 약 2억 3천만 원(시비)을 투입해 12개 읍면동 지역에 보안등 146개, 공원등 7개, 투광등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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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행정안전부로 부터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안’ 최종 승인 받아
- 경기뉴스탑 2022-02-1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오포읍을 폐지하고 7개 법정동을 설치하는 건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오포읍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행정․복지서비스 적시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왔다.지난해 6월 ‘오포읍 폐지 및 7개 법정동 설치를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며,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7개 법정동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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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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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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