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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 위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7-18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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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공수처법 다 내준 한국당, 뒤늦은 '의원직 총사퇴'
- 뉴스케이프 2019-12-31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까지 강행처리된 것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공수처법이 처리된 지난 30일 저녁 한국당은 의원총회 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했다.공수처법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76명 중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 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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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6
- 【오산인터넷뉴스】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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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재가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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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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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 정보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1-19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 수요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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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직원 암호화폐 투자 단속…보유현황 파악키로
- 뉴스케이프 2021-04-26
-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일제히 점검한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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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61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21.1.1.기준)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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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 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급증 .. 경기도, 가맹본사에 규정준수 당부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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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고령 운전자 10년 새 282% 증가… 교차각, 도로표지 개선으로 초고령사회 대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1-01-10
- 경기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경기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발간했다.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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