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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서울시의원, 강북구‘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첫 발 내딛어!
- 수도권탑뉴스 2022-08-16
- 강북구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신강북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강북구 갑)과 이상훈 서울시의원(강북 2)은 지난 12일 강북구 주민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관내 시내버스 5개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한 자리에 모여 강북구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이 날 간담회는 강북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목표로 개최한 첫 현장 간담회로 향후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우이신설경전철, 강북구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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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의원, 절대농지에 태양광.농민 삶 터전 훼손심각.식량주권 포기 행태 멈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2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이보라미(영암2, 정의당)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펼친 도정질문을 통해 AI살처분, 절대농지 태양광, 도립국악단원 근무평가, 노동관련 부서 미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첫 번째 질문에서는 전남도의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남은 노동자가 76만여 명으로 전남 인구의 40%에 달하는 데도 노동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은 전남도청 조직도에서 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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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부당 노동행위"
- 뉴스케이프 2021-06-02
-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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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 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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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 지역 단체장, LH현안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0
-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 지역 단체장, LH현안 간담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의 수도권 지역 단체장들은 하남유니온타워에서 7차 모임을 갖고, 신도시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약속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7차 모임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 지역 5개 신도시 단체장들이 모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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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합동조사 연장…유치원 교사 보호도 논의
- 와이타임즈 2023-07-3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신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한 당국 차원의 합동조사 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이초 합동조사 기간을 당초 지난주 목요일(27일)에서 8월4일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고 국장은 "이유는 교사들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와 추모하는 사람들 등의 학교 방문으로 여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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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성남FC 의혹' 관련 두산건설·성남FC 등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09-16
- ▲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6일 오전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두산건설, 성남FC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지난 13일 경찰이 해당 의혹 보완수사 내용을 통보한 지 사흘 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압수수색 대상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며,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의혹 관련자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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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국민청원 게시 글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17일 환경미화요원 채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입장문을 내고 “환경미화요원 채용에 있어 부정과 비리는 일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불공정한 나주시 환경미화요원 채용비리를 밝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시자는 한 모 씨(48세)로 자신을 ‘전남 나주시에 사는 1남 3녀의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라 소개하며 환경미화요원 채용 과정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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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이 뒤에서 밀었다"…'과실치사죄' 적용될까
- 와이타임즈 2022-10-31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역 1번출구 앞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들을 추모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이태원 참사'와 관련, 특정 인물들이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만일 이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해당 인물들이 특정된다면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사망자는 154명이다. 외국인 26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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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음성이 맞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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