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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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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시내버스 511번, 중촌지하차도 상부까지 28일부터 연장운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시내버스 511번, 중촌지하차도 상부까지 28일부터 연장운행511번 노선조정[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시내버스 종점지인 중촌동지역의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511번 노선을 오는 5월 28일부터 조정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대전시에 따르면 한남대교 및 중촌지하차도 개통 후 주변생활권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동안 버스종점지로 사용하던 지점을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워져, 이용불편 최소화 및 향후 개발여건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하여 노선을 연장하기로 했다. 511번 종점은 현행 중촌주공2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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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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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한‘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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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윤희숙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부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윤 의원으로 인해 추락한 KDI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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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임신·출산 지원정책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2-08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2024년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 확대에 발맞춰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2024년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이다.또 이달부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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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0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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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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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완화 ‘거래절벽’에 기름 붓나… 역대 ‘최저’ 가능성
- 여성일보 2022-08-02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까지 줄면서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매물도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자 부담에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매물마저 줄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340여건으로 이달 말까지 815건을 넘지 못하면 역대 최저 거래량을 경신할 수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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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산부산물 재활용 제정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약칭 : 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식물줄기,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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