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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금년 통신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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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 경기뉴스탑 2020-12-03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성남시 전 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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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가리비·전복·방어도 ‘원산지표시’ 필수 .. 김포시, 적극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6-2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김포시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수산물 5가지 품목이 추가되는 사실과 관련해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관련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현재까지의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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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정기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다. 오산시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해설 ▲노래연습장업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과 응급조치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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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농·어업인 대상 무료변리서비스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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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 서남투데이 2023-01-06
-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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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콜마홀딩스, 부패방지∙규범준수 인증 획득...ESG 경영 강화
- 더밸류뉴스 2022-11-23
- 한국콜마홀딩스(대표이사 안병준)가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등을 위한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한다.한국콜마홀딩스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37001,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이 부패 및 뇌물 방지, 모든 법률과 규정 및 행동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인증 표준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위해 통합인증을 본격 추진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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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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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 제작…10년간 수행한 행정소송 65건의 의미 있는 사례 담아내
- 경기뉴스탑 2020-12-30
- 부천시가 제작한 행정소송사례집 (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0. 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부천시가 수행한 최근 10년간 행정소송 중 눈여겨볼 만한 사례와 중요소송으로 지정됐던 사례를 포함해 업무별 8개 분야 65건의 소송 사례를 담았다. 특히, 행정소송 사례 외에도 행정소송 업무처리 절차, 법률용어, 유사 사례의 판례와 법리를 수록해 직원의 행정처분 과정 및 소송 수행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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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의 날’ 3월 19일로 정식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되는 1958년 「소방법」 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기념일을 정했다.전국 9만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고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용소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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