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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 회의… 118개 사안 점검
- 서남투데이 2023-11-15
- 안산시는 지난 14일 호텔스퀘어에서 민선 8기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안산시장의 공약 변경과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시민참여 기구로 미래비전, 시민행복, 지속가능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장 공약 실천 관리규칙에 따라 안산시 시정정책 자문기구인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68명이 평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선8기 103개 분야, 118개 공약사항에 대해 ▲2023년 공약추진사항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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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활동시간 준수, 폭언·외모 평가하지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동·청소년)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활동하지 않도록 용역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아동·청소년에게 폭언과 욕설, 체벌은 물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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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공직자 성범죄 근절 4대 특별대책’발표
- 경기뉴스탑 2021-02-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4일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성폭력) 근절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 발표는 최근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강력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4대 특별대책으로는 ▲보라휘슬·보라스쿨·보라주간 운영 ▲성비위 공직자 및 처리사항 공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추진 ▲부서장 교육관리제 도입 운영 등이 있다. ‘보라휘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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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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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 절반은 아동성착취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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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활동 김상민·박대범 검사 중징계 청구
- 와이타임즈 2024-01-12
- ▲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대검찰청)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일었던 김상민(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에게 중징계 청구가 내려졌다.대검찰청은 12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김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대검은 "김 검사,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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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유포한다" 채무자 협박한 '89.530%' 고금리 대부업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천%로 13억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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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 여성일보 2022-06-08
-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률로 전체의 4.8%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함. 또한,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으로는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높았으며, ‘참고 넘어감’ 응답비율이 2018년 81.6%에서 14.9%포인트(p)감소하여 피해자의 대처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 54.9%, ‘동급자’ 24.0% 순으로 나타났다.공식적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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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9
-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걸음’을 주제로 4월 18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 *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심사(5.9.~5.15.)를 거쳐 초등부·중고등부 총 22팀 선정 및 시상.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4월 18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한다.이번 공모전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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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 회의… 118개 사안 점검
- 경기뉴스탑 2023-11-15
-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 회의(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4일 호텔스퀘어에서 민선 8기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안산시장의 공약 변경과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시민참여 기구로 미래비전, 시민행복, 지속가능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장 공약 실천 관리규칙에 따라 안산시 시정정책 자문기구인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68명이 평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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