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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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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에 "한동훈 장관과 전화로 협의"
- 서남투데이 2023-02-08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했는가”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화 통화로 협의했다”고 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논의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한 총리와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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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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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여성일보 2023-01-29
- 어제 여성가족부가‘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했다가 9시간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반박과 비판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부끄러운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모든 나라 여성계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성폭력 의제에서 가장 핵심 과제이다. 이미 서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었고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며,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에서도 비동의 간음죄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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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한국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하고, 장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가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여가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로 꾸려진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된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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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임시직, 항소심도 '피감독자 간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같은 임시직 위치라도 업무상 평가와 지시 권한이 있다면 감독자 위치에 있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화했다고 판단한 1심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광주의 한 식당에서 '캡틴' 직급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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