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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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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0
-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됐다.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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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무법인 율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3
- 모더레이터를 맡은 율촌의 이준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율촌 제공)[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3일 '디지털금융과 핀테크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이 개정안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에게 미치는 실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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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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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기습통과 우려
- 더밸류뉴스 2021-01-03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총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은 그 충격이 근로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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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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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3
-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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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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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외화송금' 5대 시중은행 중징계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원대를 해외로 송금한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시중은행들에 중징계를 확정 조치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앞서 2022년 8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의심되는 이상 외환거래가 대거 발견됐다. 약 10조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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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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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아
- 여성일보 2024-06-07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대북송금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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