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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검찰청에서 보호관찰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8일 관내 대전지검 논산지청(청장 전수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3일 논산보호관찰소에서 논산검찰청 전수진 청장, 검사, 사무과장을 초청하여 업무설명회를 한 후 논산검찰청 직원의 보호관찰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역량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명회 중간에 보호관찰소장이 바라 본 최근 상영 영화 ‘무도실무관’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첨가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설명회를 직접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지난달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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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장, 논산검찰청 방문 업무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7일 오후 관내 논산검찰청(청장 전수진)을 방문하여 2025년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보호관찰 등 집행상황을 형집행지휘 관서인 검찰청과 함께 공유하고 작년 한 해동안 양 기관의 협업사항에 대한 논의, 2025년의 업무방향 및 협조요청 관련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작년 한해 보호관찰제도에 관심과 후원을 해준 검찰청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작년 12월에 있었던 유치대상자 신병을 신속히 처리해 준 것에 대해 보호관찰소가 많은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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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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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검찰개혁, 국민 피해 없는 방향으로..야당과도 잘 협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30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30일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개혁의 실행 방식은) 법안이고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하므로 야당과도 잘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는데 검찰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면서 다만 "검찰청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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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추석 전 검찰 해체” 선언…개혁 속도전 본격화 경기뉴스탑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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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지방검찰청,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은 전주지방검찰청과 함께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목요일)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자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문지선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 아동학대 사건 담당 검사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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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박찬대 "폭풍처럼 몰아쳐 끝을 봐야",..고강도 檢개혁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2일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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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주말에 국무회의 열어 추경 의결…"최대한 신속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5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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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특검 2차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추가 소환 가능성 남아
- 경기뉴스탑 2025-07-06
- 5일 오전 9시 1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MBC 뉴스)[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 조사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귀가했다. 지난 6월 말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의 재소환이며, 심야 조사를 피한 채 이날 조사는 오후 11시 50분경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조사 과정 내내 취재진의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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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2차 조사 시작 경기뉴스탑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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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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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검찰 마구잡이 출정 소환, 3일에 하루 꼴로 부르기도”
- 뉴스케이프 2020-10-12
- 지난해 한 해에만 검찰 소환으로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들이 연간 3만 명 이상, 7만 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가장 많은 출정횟수를 기록한 한 수용자는 최근 68개월 동안 726회를 나간 것으로 기록돼 대략 5년 8개월 동안 3일에 하루 꼴로 출정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 출정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전체 출정조사 횟수는 2015년 10만1356건에서 2019년 7만47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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