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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검찰청에서 보호관찰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8일 관내 대전지검 논산지청(청장 전수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3일 논산보호관찰소에서 논산검찰청 전수진 청장, 검사, 사무과장을 초청하여 업무설명회를 한 후 논산검찰청 직원의 보호관찰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역량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명회 중간에 보호관찰소장이 바라 본 최근 상영 영화 ‘무도실무관’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첨가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설명회를 직접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지난달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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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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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장, 논산검찰청 방문 업무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7일 오후 관내 논산검찰청(청장 전수진)을 방문하여 2025년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보호관찰 등 집행상황을 형집행지휘 관서인 검찰청과 함께 공유하고 작년 한 해동안 양 기관의 협업사항에 대한 논의, 2025년의 업무방향 및 협조요청 관련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작년 한해 보호관찰제도에 관심과 후원을 해준 검찰청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작년 12월에 있었던 유치대상자 신병을 신속히 처리해 준 것에 대해 보호관찰소가 많은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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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지방검찰청,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은 전주지방검찰청과 함께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목요일)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자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문지선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 아동학대 사건 담당 검사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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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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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검찰 마구잡이 출정 소환, 3일에 하루 꼴로 부르기도”
- 뉴스케이프 2020-10-12
- 지난해 한 해에만 검찰 소환으로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들이 연간 3만 명 이상, 7만 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가장 많은 출정횟수를 기록한 한 수용자는 최근 68개월 동안 726회를 나간 것으로 기록돼 대략 5년 8개월 동안 3일에 하루 꼴로 출정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 출정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전체 출정조사 횟수는 2015년 10만1356건에서 2019년 7만47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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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화영, 거짓선동" 野 "국조·특검"
- 와이타임즈 2024-04-22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9일 수원지법에 출석하기 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술자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여야는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의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 성명에서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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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이화영, 검찰 공격해도 처벌 못피해"
- 와이타임즈 2024-04-24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총장이 지난 2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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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성선 계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성선 계장(6급)이 12.2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강성선 계장은 15년간 비행청소년들의 상담과 법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시키는 등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금년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및 운영으로 시민 법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강계장은 "한 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방황하는 비행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겠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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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차 그림·A4 27장 계획"…김봉현의 탈옥 준비
- 와이타임즈 2023-07-07
- ▲ [서울=뉴시스] 탈옥 계획을 세우다가 덜미를 잡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감된 구치소와 검찰청, 법원 내부 조감도를 세세하게 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탈옥 계획을 세우다가 덜미를 잡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감된 구치소와 검찰청, 법원 내부 조감도를 세세하게 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6일 기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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