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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총선 공약 대부분 실현가능성 낮아 .선심성 공약 다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다수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구호성·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전문가 24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경제·부동산·정치·사회 분야로 나눠 각 정당이 발표한 공식 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경실련은 "각 정당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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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與의원들도 공공의대 찬성 .21대 국회 입법 완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중에서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21대 국회가 회기 내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을 단골로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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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4-02-21
-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의 해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단지 조성의 명확한 효과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취하고,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환경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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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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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10-19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 명단과 평가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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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文정부, 연간 땅값상승 역대 1위…장관 바꿔야"
- 와이타임즈 2020-10-21
- ▲ 경실련이 역대 정권 중 대한민국 땅값이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내 땅값 상승률이 2위를 차지했지만,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사진 = 경실련]역대 정권 중 대한민국 땅값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권은 2위를 차지했지만, 연간 평균 상승액 기준으로는 이번 정권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30년간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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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대장동 민간 부당이익 1조6천억…특검해야"
- 와이타임즈 2021-10-19
-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민간 사업자가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은 국토부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 택지 매각 금액 2조2243억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발표한 사업비 1조5000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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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SH, 3조 분양 폭리…위례서 가구당 2.2억 수익"
- 와이타임즈 2021-03-30
-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석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 단체는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공공주택 분양가가 심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한 뒤 "14년간 3만9000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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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 뉴스케이프 2021-06-07
-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공매도를 재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2019∼2021년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위반자·피해 종목을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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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文 3년간 서울아파트값, 이명박근혜 9년보다 4.5배 올라"
- 뉴스케이프 2020-11-1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보다 4.5배 올랐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오전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발표했다.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2천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천875만원(82%) 상승하여 4천156만원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천531만원이고, 지난 12년 상승분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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