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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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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모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처리”
- 뉴스케이프 2020-12-0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입법 과제도 최대한 매듭 짓겠다. 민생경제 회복,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서 "오늘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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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김영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에 얽혀 매년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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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공방장 된 윤희근 청문회 與 "文정권때 중립 깨져" 野 "위법"
- 와이타임즈 2022-08-0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난달 21일 전국 총경들의 모임이 부당했음을 지적하려고 애썼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경찰국 신설이 조직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됐다며 맹공을 폈다.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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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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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의원, 부산 ‧ 경남 ‧ 대전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
- 뉴스포인트 2021-06-07
- 서범수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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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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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추진 협력방안 논의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18일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정해걸·이재서·이민규 공동의장, 양기생·김성진 공동실행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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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처리 D-1, 여야 극한 대치
- 뉴스케이프 2020-12-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겨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경제관련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내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간 상황.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오늘(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7일) 당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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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 자치경찰 조례안 관련 지방자치와 연계된 교육 방안 필요 등 의견제시 및 심사 의결!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의결했다.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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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자치경찰제 정착의 지름길, 익숙한 관행 버려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한 달여가 지났다.경찰법 전면개정 후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친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제에 반대한다’는 기사와‘뭐가 달라 진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자치 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 중이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자치경찰은‘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게 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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