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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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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면권 남용 규탄한다”
- 가톨릭프레스 2024-02-08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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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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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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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0
-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약 6년간 외부업체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월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국내 이용자 가운데) 약 89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피신청인으로 해 개인정보위에서 밝힌 위반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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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흡연·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초·중·고·특수학교장 270여 명 대상으로 흡연·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It's our golden time! 청소년 신종 담배 / 신종 마약 노출 예방’을 주제로 진행했다. 청소년 담배 사용 및 신종 마약류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역량을 강화에 목적을 뒀다. 특히 학교장들은 신종 담배의 유형과 위험성,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사례 등 안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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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게이트' 사건, 검찰권의 남용 충격적인 사실!
- 여성일보 2021-09-03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3일 제 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라며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 발언해서 화제다.송 대표는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 했다며, "검찰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형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런데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해서 자기들이 수사를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고발을 하라고 종용해서 고발장을 접수받아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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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지역 학생들에 의약품․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 말까지 의약품․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5개교 913명으로 여수시약사회가 추천한 약사가 교내에 직접 방문, 학생들의 눈높이 맞는 맞춤형 교재로 올바른 약물 복용법 교육과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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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전격 고발
- 경기뉴스탑 2023-07-1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공수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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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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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공권력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10-17
- 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조사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 공권력을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권 전 권익위원장은 또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적인 확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혐의를 흘리는 식의 공개적 브리핑후 해임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가 정해진 이사들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퇴시키려는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에 영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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