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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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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쉼터, 보호자 동의 없이 입소 가능… 가정폭력 시 보호자 연락 예외 적용
- 여성일보 2024-10-08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년 여성폭력방지포럼'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10월 8일, 서울신문은 「학대 피해 나왔는데 보호자에 연락… 또 거리로 내몰리는 ‘집 밖 청소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소년쉼터의 운영 방침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는 "청소년쉼터가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에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아이를 내보내야 하며, 부모가 입소에 동의하지 않아도 퇴소시켜야 한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여성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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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시 국회 동의 받아야" .野 계엄법 개정요구 잇따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계엄법 등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야당에서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동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대통령이 국회 폐회 기간 계엄 선포 동의를 위한 국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국회가 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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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美에 '휴전 조건' 국제송금망 복귀 요구…EU가 동의해야
- 와이타임즈 2025-03-28
- ▲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의 조건으로 요구한 금융 제재 해제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이 방안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 거래 재개는 유럽연합(EU)이 동의해야 해 미국과 EU의 합의가 관건이 됐다.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국제결제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복귀에 대한 질문에 "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협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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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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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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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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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크라, 美중재로 '흑해 휴전' 원칙적 동의…제재 해제 관건
- 와이타임즈 2025-03-26
- ▲ [사진=백악관]3년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부분 휴전'을 위한 미국의 중재 속에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부분 휴전 발효 시점과 방식 등이 불분명한 제한적 합의로 평가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농업 분야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미국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에 부응하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유럽의 반발도 예상된다.미국 백악관은 지난 23∼2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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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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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직원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 경기뉴스탑 2022-0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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