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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 서남투데이 2025-01-14
-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등기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이전 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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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부동산 셀프 등기 온라인 안내서’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민 누구나 손쉽게 스스로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신청 온라인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등기는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를 통해 대행했으나 최근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주민 증가 등으로 법원 등기 통계 기준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 비중이 2022년에는 1.76%까지 상승하는 등 주민이 직접 등기과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북구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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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경인지방우정청, 위기 가구 발굴·지원 협약 .. 복지 등기 우편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2-14
- 성남시-경인지방우정청, 위기 가구 발굴·지원 서면 협약(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복지 등기 우편 사업을 시행해 소재 미확인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제도권 안 보호 조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경인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음)과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소재 미확인 가구로 등록된 위기가구에 복지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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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식 체결
- 경기뉴스탑 2024-05-30
-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식(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9일 동두천 우체국(국장 박종화)과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는 단전, 단수 등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에 복지 정보가 담긴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고 집배원이 직접 배달해 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정보를 동두천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동두천시에서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상담과 방문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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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돌봄복지등기로 치매 환자 126명에 희망의 손길
- 서남투데이 2025-03-12
-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치매 환자들이 공공 우편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됐다. 돌봄복지등기 서비스는 집배원이 등기 우편물 배달과 함께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실태 등을 관찰해 보건소에 전달하는 공공 우편서비스이다. 남동구는 지난해 12월 인천남동우체국과 업무계약을 맺고 기존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은 돼 있으나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300명을 대상으로 돌봄 복지 등기를 발송했다. 그 결과 대상 가구 중 42％인 126명이 돌봄복지등기를 통해 치매 치료비와 필요한 물품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치매 지원 서비스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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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부동산 셀프 등기’ 지원 .. 시민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 2022-10-1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늘어나는 부동산 셀프 등기 수요에 발맞춰, 시 누리집을 통해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기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셀프 등기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 지방세 안내 ≫ 부동산 셀프 등기’ 코너에서 취득 유형별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담당 부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셀프 등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통상 과세표준액 5억원 기준 약 5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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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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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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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하천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토지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 2021-06-10
-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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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 경기뉴스탑 2022-09-21
- 1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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