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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25
- 사측이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도해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법원,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어용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으로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고 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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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 와이타임즈 2024-04-06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송환을 무효로 했다.5일(현지시각) 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한국행 범죄인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이는 지난달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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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 기각
- 경기뉴스탑 2021-05-1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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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씨케이, 'SiC 포커스링' 관련 특허 무효 소송 및 심판서 승리
- 더밸류뉴스 2022-10-14
- 국내 대표적 반도체소재부품 기업 티씨케이(대표 신히데오 김영희)가 디에스테크노와 벌여온 특허 무효 소송 및 심판에서 연이어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티씨케이는 반도체소재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업체로 반도체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CVD SiC(탄화규소) 포커스링을 주력제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기존에는 CVD SiC 반도체소재부품을 제조할 시, CVD 챔버의 온도나 압력과 같은 전통적인 증착 조건만을 고려해왔으나 티씨케이는 CVD 챔버에서 SiC 원료가스를 분사하는 여러 개의 노즐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세계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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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벌금 300만원형
- 여성일보 2022-01-20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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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진교훈 선거법 위반" 야 "당선무효 사유 아냐"
- 와이타임즈 2023-10-06
-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공개하고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공명선거감시단에 진교훈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고발하는 사진과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그는 "영상을 보면 진교훈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은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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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로 볼 수 있다' 유권해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10
- 법률신문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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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 경기뉴스탑 2022-01-1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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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무효심판 모두 거절…난처한 SK이노베이션
- 더밸류뉴스 2021-01-14
- 미국 특허청 특허 심판원(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낸 SK이노베이션의 특허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이하 IPR)을 모두 각하했다. 반면, 작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IPR은 진행되고 있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불평을 쏟아낼 만도 하다. 작년 6월경 SK이노베이션은, 미국 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이 낸 양극재 특허 2건에 대해 IPR 4건을, 분리막(SRS) 특허 3건에 대해 IPR 4건을 제기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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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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