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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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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14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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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도시가스사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0일, 투기자본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인 가스사업을 지키기 위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얼마 전, 사모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거셌다. 투기자본은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통한 자본금 회수가 목표인만큼 요금 인상은 물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 확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맥쿼리의 인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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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식목일 3월 20일로 앞당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4월 5일인 현행 식목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목일은 1946년 4월 5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2006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식목일은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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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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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금융교육활성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열풍이 커지면서 올바른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교육과정상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다.시민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노동 소득으로는 부의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 자산 증식 열망이 큰 젊은 층을 바탕으로 금융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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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안건조정위 3명 추천…민형배 '위장탈당' 맞불
- 와이타임즈 2022-04-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조수진)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제출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태세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유상범·조수진·전주혜 3명을 추천했다.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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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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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암호화폐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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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민편익이 최우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의원은 광주산정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 ‘시민편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사업현황을 보고받았다. 산정지구는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1,683,000㎡(50만9천평)에 공공주택 1만3천호를 건립할 계획이다. 2024년 보상에 착수하고 2029년 준공 예정이다. 민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 등 큰 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바람직하고, 사업의 성공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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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신용평가사, 발전사 회사채에 묻지마 A등급 남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10년간 국내 신용평가사 3사가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전부 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상인 55%에는 AAA등급을 부여했다. 기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등급을 남발한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건수는 총 927건이었으며, 927건 전부 A등급 이상을 부여했다. 신용평가사별 등급별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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