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1,0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법제처, 25일 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와 코로나19 대응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25
- 법제처는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강섭 처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라띠 누르디아띠(Ratih Nurdiati)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신남방정책추진단은 ...
-
-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제도 활용 방안 공유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
-
-
-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
-
- '안가모임 참석' 법제처장 "핸드폰 교체 .범죄 저지르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 ...
-
-
- 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하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5월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②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
-
-
- 평택시, 공직자 법제실무 교육
- 경기뉴스탑 2022-05-2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20일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2022년 법제실무 교육’을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소속 사무관이 강의를 했으며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법제교육과 박도연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 1(총칙. 부칙)/자치법제지원과 이규태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 2(본칙)/자치법제지원과 이성준 사무관 등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구 ...
-
-
- "재정준칙 법제화, 복지국가 가는 길"...與 긴급 정책간담회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민의힘이 21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가 복지국가로 가는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준칙은 돈을 아끼거나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나라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
-
-
-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
-
- 고양시, 지방정부 대표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6-14
- 고양시, 지방정부 대표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약 체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양시가 대표도시로 활동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는 지난 11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역 탄소중립 법제구축 지원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법제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두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지역에너지 전환 ▲민관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등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 ...
-
-
- 경기도교육청,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15일부터16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제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2020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 제 2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포스터순회 법제교육은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과 소송 실무 능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교육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공무원82명이 참여한다.교육에서는▲헌법의 이해,▲생활 속 법률상식(민법 중심)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