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2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與 "민주, 사법부 공격·탄핵 남발로 법치 파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 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
-
-
- [이영일 칼럼] 법치확립의 대통령을 기대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2
- ▲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1.1. 특이한 대통령의 탄생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 선출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특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윤석열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영향이나 지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명의 의원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중 한 명도 윤석열과 연관된 의원은 없다. 그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제일 야당 ...
-
-
- 고용노동부, 불법 노조 급여 지급 관행 점검…노사 법치 강화 박차
- 서남투데이 2024-10-30
- 10월 29일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과 노동 3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올해는 특히 민간 중소·중견기업 약 200개 사업장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해,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한 현장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노사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
-
-
- [독자기고] 법치 경비 실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 우리 경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치경비의 정착이다.법치경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자의 요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과거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집회 시위라 하면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시위가 대부분 이였으나 현재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달라져 평 ...
-
-
-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
-
- [중국과 좌파3] 중국식 적폐청산과 내로남불
- 와이타임즈 2021-02-05
- [보편가치가 사라진 나라, 중국]중국 공산당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법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교영도자 한 사람을 위해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 최고 영도자 한 사람이 국가적 중대사의 최종결정권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오로지 최고영도자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 그곳에 법치(法治)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통치자의 감정기복과 정치 판단에 의해 인민은 지배 당한다. 그런 관점에서 문명은 법치(法治, rule of law)다. 인치(人治, rule of man)는 반 ...
-
-
- 서울대교수 10명 시국회견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줌 캡처]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강행과 축출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
-
-
- [정세분석] 美 제재에 반격하겠다는 시진핑
- 와이타임즈 2022-02-17
- [시진핑 “美제재에 반격할 것” 예고]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치 수단을 이용해 국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지 표지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지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중공 정치국 집단 학습 당시 시 주석의 연설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 ...
-
-
- [정세분석]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벼랑끝에 선 추미애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3일 추장관은 페이스북에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찾아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려 놓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축출 전쟁의 와중에 뜬금없이 낙산사라는 사찰을 찾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린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듯 보인다.*이유1) 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당위성을 엮기 위함추 장관이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는 ...
-
-
-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與 "사필귀정" 野 "정치 판결"
- 와이타임즈 2024-11-1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고, 민주당은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지은 자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