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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사망 사건 계기로 군기훈련 개선 촉구... 병사 권리 보장 필요성 대두
- 여성일보 2024-06-14
-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틀 뒤 사망했다.군 당국은 당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등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3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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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월북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추방 결정"
- 와이타임즈 2023-09-28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월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미군 1명이 월북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견학을 하던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월북한 미군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27일 북한은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한 지 71일 만이다.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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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린 군 보안,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 1만 3천 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군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으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020~2021.6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려 1만 2,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7,587건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보안위규(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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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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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좋아졌다? 군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 병사는 오히려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국방부가 군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근절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병사들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총 4,916명에 달했다. 지난 2016년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총 3,909명이었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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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길 칼럼] 일본 속에서 조선 역사를 찾는다③, 조선 병사 귀·코무덤 일본서 잇따라 발견
- 영천투데이 2021-01-23
- <일본 속에서 조선 역사를 찾는다>③지난호 =「임진 정유전쟁 포로로 잡혀간 유안(劉安)과유필(劉泌)」에 이어 영천의 아들 유안(劉安)-유필(劉泌) 오늘의 일본 농업의 씨앗조선 병사의 귀·코무덤 일본서 잇따라 발견일본의 농업부강 초석된 영천의 후손 유안과 유필일본의 '대명신'이된 유필과 그의 후손들올해 상반기 츠야마 귀무덤. 유필 추모제 준비▲ 본지 칼럼_김문길 부산 외국어대 명예교수(철학박사/학술박사)본지 필진 김문길 철학·학술박사(현 한일문화연구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유안(劉安)과 유필(劉泌)은 영천 녹전동에 잠든(선령) 목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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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해군 병사들 인권 침해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한 불신 심각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9-27
- ‘해군 병사들의 인권 보장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의 응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해군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년 해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서 병사들은 29.5%만이‘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간부 및 군무원 응답자는 93.1%가‘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즉, 해군 장병의 약 70%는 자신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장병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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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후보,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월 200만 원 시대...모병제 전투부사관 5만 명 증원
- 여성일보 2021-12-24
- 병력수급 불안정성 현행 국방력 유지와 강화 위해 가 24일 징집병 규모 15만 명으로 축소,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2027년에는 현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또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ㆍ군수ㆍ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해서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에서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어 병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인력 대체"한다는 입장이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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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철도 승차권 서비스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2-24
- 모바일 철도예약 시스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방부는 병 휴가시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열차 승차권을 ‘코레일톡’ 앱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2020. 7. 1부 병 휴대전화 전면사용과 병행하여「청년DREAM, 국군드림」모바일 앱을 통한 철도 승차권 예약시스템을 개발, 병사 휴가 시 활용하는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그러나, 모바일 앱 철도 승차권 예약 후 TMO에 방문하여 승차권을 수령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작년 7월부터 KORAIL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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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간병사협회, 6.25 참전 유공자 위한 자원봉사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간병사협회는 지난 16일 토지면 당치마을에 사는 6.25 참전 유공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총 16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구례간병사협회는 도배, 장판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빨래, 청소 등 가사봉사를 비롯해 안부 묻기와 같은 정서적 지원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 홍수 때에도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한 바 있다. 임채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예전처럼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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