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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2025. 4. 1.(화) 보호관찰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A씨(22세)를 구인하여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 2024.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A씨는 지난 2024. 10.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였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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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에서 성미(誠米) 1톤 기부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7일 논산시 소재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주지 법안스님)로부터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중 생활곤란자 지원을 위한 백미 1톤(10키로, 100포)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충구 소장이 직접 안심정사에 방문하여 혜신 원장님을 예방하고 그간의 후원과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설명한 뒤 사랑의 쌀 1톤(10키로, 100포)을 전달받았다. 안심정사 혜신 원장은 “안심정사에서 매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기부하는 쌀도 중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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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결연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달 24일 오후 논산보호관찰소 강당에서 현재 보호관찰 중인 논산지역 소년대상자 4명과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4명을 서로 결연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법무부 소속 민간자원봉사위원인 보호관찰위원이 맡아 지도하여 재비행을 방지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었으며, 결연식 행사 전 이충구 소장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기법, 경과통보서 작성의 실무교육을 직접 진행하였다. 이날 대상자와 결연식을 가진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주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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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소년대상자 엄정한 제재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C양을 2025. 4. 26.(토)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C양은 2025. 1.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1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5. 4.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광주보호관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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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3-30
-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현장에서 나눠주는 노동권리 가이드북(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4명을 모집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노동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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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고충 해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1-20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의왕시는 오는 2월 조직 개편 이후, 현재 세정과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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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군인권 개혁 포문,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
- 서남투데이 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인권 개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포문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로 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 `군인권 보호관` 지정,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 인권 보호 업무 총괄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본부 설치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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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인권보호관들, 광주서 인권정책 법제화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5~16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해 인권보호관협의회 의장도시인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소속 인권보호관들이 지방정부 인권구제기구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 첫째날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과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지역별 인권 현황을 공유하고 차기 개최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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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치료명령을 받고 이를 무단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남)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지난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를 짓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성행을 개선하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고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다가 작년 10월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1심 집행유예 취소되었다. A씨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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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부여 다사랑병원에 법무부장관 표창 전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4일 부여 다사랑병원(원장 박진혁)을 방문하여 작년 한해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정성으로 관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였다. 현재 부여다사랑병원에는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5명이 입원치료 중이며, 보호관찰소와 다사랑병원은 2016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총 39명의 대상자를 입원치료 및 관리해 온 공적으로 작년 11월 법무부에 표창을 상신하여 이번에 전수 받게 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최근 범죄의 원인이 정신과적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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