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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7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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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소년대상자 엄정한 제재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C양을 2025. 4. 26.(토)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C양은 2025. 1.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1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5. 4.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광주보호관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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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2025. 4. 1.(화) 보호관찰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A씨(22세)를 구인하여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 2024.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A씨는 지난 2024. 10.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였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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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농가 사회봉사 인력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부여군 소재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23명을 배치하여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손 부족 농가 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박하우스 제초작업과 폐기 농업용품 수거 작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배치 인력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으로 수혜를 입은 농가주 A씨는 “현재 농촌에 일손이 매우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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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청장 및 검사, 신규 수사관 등 초청 보호관찰제도 등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5월 13일 김윤정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등 검사 4명, 신규 수사관 2명을 초빙하여 보호관찰 제도 및 업무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제재조치 절차,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 등을 참관했으며, 양 기관 간 보호관찰 업무처리와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윤정 정읍지청장은“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앞으로 검사 뿐 아니라 신규 수사관들도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토록 하여 협조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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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3-30
-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현장에서 나눠주는 노동권리 가이드북(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4명을 모집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노동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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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고충 해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1-20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의왕시는 오는 2월 조직 개편 이후, 현재 세정과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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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3일 기관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 등 직무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이충구 소장이 직접 진행했으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금품수수, 사익추구 등 국가공무원법 상의 금지 행위와 함께 직원 개인 간 발생할 수 있는 인격 비하, 모욕적 언행, 성희롱, 따돌림 등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최근 들어 미투운동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갑질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세세한 부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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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2025년 제2차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8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소와 민간 자원봉사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여정)로 구성되는 협의회로 이날 안건은 신규 보호관찰위원 위촉 1명, 기존 위원 6명 재위촉 및 해촉 1명을 상신할 것을 의결하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중 보호관찰 상황이 양호한 2명에 대해 장학금 각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충구 소장은 참석한 협의회 간부진에게 “이번 5월에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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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학생 담당 특별보호관찰위원 6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9일 자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재학 중인 관내 논산시, 부여군의 중,고등학교 담임교사 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여 2025년 한 해 동안 멘토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은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과 생활지도를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학생의 지도상황을 매달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 보호관찰을 조력하는 시스템이다. 이충구 소장은 “교사 멘토링 사업은 보호관찰관이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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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군인권 개혁 포문,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
- 서남투데이 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인권 개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포문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로 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 `군인권 보호관` 지정,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 인권 보호 업무 총괄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본부 설치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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