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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1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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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 가톨릭프레스 2021-12-30
-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4년이 되는 날인 오늘,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는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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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 활동수당 신설 등
- 경기뉴스탑 2025-06-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회의수당을 현실화하고, ‘모범관리단지’ 평가 항목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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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 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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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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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형제 존속…집행 시설 점검하라"
- 와이타임즈 2023-08-30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한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 있다. 한 장관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4곳의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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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 서남투데이 2024-12-3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내용량 변경 표시 등 새롭게 개편된 식품안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제도를 개편한다며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책 등 세 가지 주요 변화를 발표했다. 숙취해소 식품,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화 내년부터 숙취해소 효과를 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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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 하반기 운영도 매우 만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공약사업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가 효과적인 학업지도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공모형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운영 중인 30개 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가 9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 만족도 97.6%에 비해 향상된 수치이다. 특히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95.1%보다 2.2%p 향상한 97.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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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으로 ’24년 하반기 구입전력비 2000억 원 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24년 4월부터 운영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통해 약정량 700MW(46개 고객)를 확보하여, 작년 하반기에 약 2000억 원의 구입전력비 절감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였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망 건설 지연에 따른 발전제약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력계통 고장으로 주파수 하락 시 한전과 사전에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긴급 차단하여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전력계통 안정화 제도다. 한전은 계약유지 및 부하차단 시 정전 리스크 감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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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4-15
- 곽미숙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월)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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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도시 인천, `인천지역유산 제도` 올해 첫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4-10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유산제도의 보존·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지키고 인천형 역사·문화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지역유산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유산 제도`는 인천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인천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를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해 미래 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 국가유산제도의 경직된 기준이 아닌, 시민 주도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보전을 통해 인천만의 고유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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