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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6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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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아쉬운 부분 없지 않지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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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 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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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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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군수 이상철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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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대법원,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대법원이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1부는 돌산아파트 건설업자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7천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2억9천만 원으로 확정됐다.건설사는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일원 1000여 세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에 따라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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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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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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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벌교상고협동조합’,‘KMB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과 손잡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봇재홀에서 벌교상고협동조합(대표 공형옥)과 KMB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 김경오 요리사가 보성 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빵 시식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각종 빵은 지난 6월 21일 벌교상고협동조합이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5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졌다. 이날 시식회에서는 보성녹차와 벌교꼬막 이미지를 활용한 꼬막초콜릿생과, 꼬막크림생과, 보성녹차 도넛, 꼬막녹차케이크, 녹차카스텔라 등을 선보였으며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적인 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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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교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에 불복해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20대가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29)씨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들어간 A씨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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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 양도 관련 항소심도 패소..."상고할 것"
- 더밸류뉴스 2023-02-09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약속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홍 회장은 한앤코의 계약 내용 위반을 주장하며 해지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주식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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