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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15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결정
- 경기뉴스탑 2025-03-2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5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열고, 15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는 15명에 이른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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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성매매 판사, 과거 성매매 재판 했었다
- 와이타임즈 2023-07-31
-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결국 '자가당착' 판결이 된 셈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10년간 최소 1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A 판사는 지난 2021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다. 합의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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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 20년 .여성단체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 7개 여성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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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대상 성매수자 차단 올빼미 활동 시작
- 경기뉴스탑 2025-03-24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끼 기자]파주시는 지난 21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성매수자 차단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시작했다. 21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파주시자율방범연합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성매매집결지 주요 출입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부터는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팻말을 들고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과 다르게 집결지 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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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성매매 움직임 가속도…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결정한 파주시
- 경기뉴스탑 2023-12-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16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을 신청한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4명의 피해 여성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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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지원 방안 모색
- 경기뉴스탑 2023-02-0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추진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 단속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노라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2월 한 달간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일제조사에 돌입했다. 한편, 사회 안전망 부족으로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탈성매매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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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만 가혹하게 처벌"
- 서남투데이 2022-03-22
- 여성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성단체들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알선자나 매수자보다 성매매 여성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발족식에서 성매매여성을 `행위자`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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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 송치" .제주경찰 엄정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제주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30대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사회관계망(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서부서는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해주겠다고 유인해 제주시 소재 무인텔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30대 B씨를 최근 구속했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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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수원역 일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 합동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 2022-03-17
- 수원시·경기도·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도·점검을 앞두고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와 함께 16일 팔달구 수원역 일원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수원시 여성정책과·경기도 여성정책과·수원서부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2인 1조로 3개 반 편성)은 수원역 주변 유흥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 점검반은 ‘성매매 행위 여부(성매매 알선 등)’를 비롯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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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없는 안전한 파주!‘올빼미 활동’실시
- 경기뉴스탑 2024-10-28
- 성매매 없는 안전한 파주만들기 '올빼미 활동’(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5일,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북파주학부모연합회, 파주시 새마을부녀회, 시민,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성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졌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중’, ‘성구매, 아이들이 보고 있다’, ‘성구매 범죄’ 등의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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