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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 20년 .여성단체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 7개 여성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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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성매매 움직임 가속도…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결정한 파주시
- 경기뉴스탑 2023-12-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16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을 신청한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4명의 피해 여성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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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성매매 판사, 과거 성매매 재판 했었다
- 와이타임즈 2023-07-31
-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결국 '자가당착' 판결이 된 셈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10년간 최소 1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A 판사는 지난 2021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다. 합의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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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없는 파주시 만들기, 시민들이 나섰다!
- 경기뉴스탑 2024-07-08
- 김경일 파주시장이 5일 저녁 야당역 앞에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및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민들이 성매매 없는 파주시를 만들고, 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으로서 나섰다.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는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이하 ‘클리어링’)과 공동으로 지난 7월 5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야당역 앞(야당동 1040)에서 시민들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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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없는 안전한 파주!‘올빼미 활동’실시
- 경기뉴스탑 2024-10-28
- 성매매 없는 안전한 파주만들기 '올빼미 활동’(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5일,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북파주학부모연합회, 파주시 새마을부녀회, 시민,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성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졌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중’, ‘성구매, 아이들이 보고 있다’, ‘성구매 범죄’ 등의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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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지원 방안 모색
- 경기뉴스탑 2023-02-0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추진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 단속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노라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2월 한 달간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일제조사에 돌입했다. 한편, 사회 안전망 부족으로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탈성매매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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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만 가혹하게 처벌"
- 서남투데이 2022-03-22
- 여성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성단체들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알선자나 매수자보다 성매매 여성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발족식에서 성매매여성을 `행위자`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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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건물 소유자가‘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 부착
- 경기뉴스탑 2024-06-27
- 건물 소유자가 부착한 ‘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 (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지난해까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던 건물 소유자가 임대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업소가 폐쇄되고, 건물 소유자가 지난 26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며 더 이상 성매매 업소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자진 폐쇄 안내문을 건물 전면에 게시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건물 소유자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해 8월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건물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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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수원역 일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 합동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 2022-03-17
- 수원시·경기도·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도·점검을 앞두고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와 함께 16일 팔달구 수원역 일원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수원시 여성정책과·경기도 여성정책과·수원서부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2인 1조로 3개 반 편성)은 수원역 주변 유흥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 점검반은 ‘성매매 행위 여부(성매매 알선 등)’를 비롯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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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업소 갈취 조폭 및 성매매 관련 100여 명 무더기 검거
- 여성일보 2022-09-14
- 제주에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여성 종업원, 성 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성매매 업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제주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2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운영자 6명(구속 3)과 해당 업소에서 일한 여성 1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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