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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선거사범 102명 송치 .허위사실·후보비방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48건, 208명을 수사해 102명(광주 57명, 전남 45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광주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가 31명(32％)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품수수 17명, 선거 폭력 9명, 현수막 훼손 7명, 사전 선거운동 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전남에서는 후보 비방 사범이 22명(1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16명, 금품수수 14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신정훈(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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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기름’으로 116억 벌어… 환경부, 위법 연료유 제조 일당 검찰 송치
- 서남투데이 2025-04-22
- 환경부는 폐기물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재활용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 등 일당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기준 미달 연료유 사용과 관련됐다는 보도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불법적으로 연료유를 제조·유통한 업체와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두 개 업체는 값싼 폐유 및 폐유기용제를 섞거나 별도 정제 없이 그대로 판매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약 116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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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등 비인가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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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성상납 사실상 인정
- 여성일보 2022-10-14
-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시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다만 이 전 대표가 당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접대 의혹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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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게 해줄게" .치킨집서 협박 발언, 대구 중구청 직원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40대)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일들을 알려 논란이 확산했고,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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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5·18 왜곡게임 제작 고교생들,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어 역사 왜곡 내용을 끼워 넣은 고등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5·18민주화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군 등 고교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군 등은 지난 4∼5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게임은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이 벌이는 상황을 설정했는데, 5·18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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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중국인 공범 불구속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1
- [전남인터넷신문]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및 도박개장 혐의로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우모(3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우씨는 2020년 1월께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림모(58·여)씨 등과 공모해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림씨 명의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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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 2024-05-30
- 지난 3월 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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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신분증 팔고 무단 이탈 도운 中 브로커 등 구속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 50대 여성 C씨 등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남성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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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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