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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자사 7개, 수탁제조 28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자사 8개, 수탁제조 32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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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근거없는 대학 임의협의체,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 모아 깜깜이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립대학 182개교에서 교류·협력 목적으로 대학 간 임의로 설립된 임의협의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로 지원한 금액만 4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학 협의체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학 임의협의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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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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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재해보험, 임의가입서 의무가입 전환해야”
- 뉴스케이프 2021-04-06
- 재해보험 가입을 임의 가입 방식에서 의무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의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해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대체로 낮고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해 위험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다.국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풍수재해보험과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보험이 있다. 둘 다 태풍,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실제 가입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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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의취업자 및 재산신고 불성실 퇴직자 과태료 부과 결정
- 경기뉴스탑 2021-07-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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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靑자료 확보…"임의제출"
- 와이타임즈 2021-07-20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20일 청와대를 상대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공수처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 윤씨 면담 보고서 왜곡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 과거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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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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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와이타임즈 2023-09-1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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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올 10월 고성능 SSD '990 PRO' 4TB 선보인다
- 더밸류뉴스 2023-09-07
- 삼성전자(대표이사 경계현 한종희)가 올해 10월 고용량 4TB 제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대용량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게이머, 크리에이터, 테크 전문가들의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삼성전자는 초고속 데이터 처리와 높은 전력 효율로 고사양 게이밍에 최적화된 고성능 SSD '990 PRO' 시리즈의 4TB 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990 PRO' 시리즈 4TB 제품은 '990 PRO 4TB'와 방열 기능을 더욱 강화한 '990 PRO with Heatsink 4TB'이다. '990 PRO' 시리즈 4TB의 연속 읽기·연속 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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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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