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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임차인들의 집을 지켜낸 손훈모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인터넷신문]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역 사랑이 인근 광양까지 확대되어 화제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13일(토) 열린 광양 남해오네뜨 임차인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순천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거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6차에 걸쳐 무주택 임차인 소송을 맡아 100% 승소를 끌어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김용철 남해오네트 입주자 대표는 “같은 법조인이라도 검사는 위에서 누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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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29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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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 경기뉴스탑 2023-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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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안내’ 제작
- 서남투데이 2024-01-12
- 관악구가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전세사기 사전 예방법과 최근 발생한 전세 피해 관련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책자형으로 만든 리플릿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피해 유형별 예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안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등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담았다. 또한, 각 항목마다 QR코드를 넣어 세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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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청년 임차인 밀접지 중개업소 위반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청년 전세불안 완화 등을 위해 청년 임차인 밀집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점검,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시군의 대학 주변, 원룸, 오피스텔 등 취업 청년 임차인 밀집지역 60개 중개업소를 선정해 시군 합동으로 진행했다. 전세 계약 시 권리관계 선순위 확인, 설명 의무 준수 여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준수 여부, 주택 임차인 신고 대상 안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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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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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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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올해 말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8-31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공유재산은 도내 학교 건물, 폐교 부지 등 도교육청이 소유한 재산으로 임차인은 이를 대부받아 매점, 체험학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고통을 덜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지원을 해왔다.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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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지원 12월 31까지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은 도내 학교 건물, 폐교 부지 등 도교육청이 소유한 재산으로 임차인은 이를 대부받아 매점, 체험학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고통을 덜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지원을 해왔다.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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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깡통전세 예방 등 임차인 보호에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1-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팁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경기도와 부천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임차인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뜻한다. 일반 임차인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의 주택가격 또는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깡통 전세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헙무협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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