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자격정지 기준 신설 권고 등 환자 권리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23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행기한은 내년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 ...
-
-
- 논산 시의회 김만중 의원 ,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 무효판정
- 굿모닝논산 2020-09-15
- 논산시의회 재선의원인 김만중 [연산,양촌,벌곡,가야곡,은진 ]의원이 지난 여름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당론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데 불복 , 이의를 제기한 끝에 지난 8월 26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김만중 의원과 함께 충남도당의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구본선 시의회의장 ,서원 운영위원장 ,차경선 의원 등은 당원 자격정지 처분에 비해 1단계 낮은 당직 정지 6개월 씩의 처분을 받은 ...
-
-
- 이해인, 음주 및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처분
- 여성일보 2024-06-27
- 여자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18)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해인은 음주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빙상연맹은 지난달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에 이해인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 성추행 혐의도 밝혀내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해인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A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성적 가해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해인의 법률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있 ...
-
-
- 강병원 “국회의원 자격정지제 공약… ‘방탄 국회’ 없앨 것”
- 여성일보 2022-07-20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9일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방탄 국회’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청사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제도를 통해 자격정지 국회의원을 체포동의안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리특위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 윤리특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가치로 삼는 기본권 ...
-
-
- 민주당 '가결파' 징계 청원…윤리심판원 회부 주목
- 와이타임즈 2023-10-0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조만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 격화도 불가피하다.최근 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 ...
-
-
- 러시아, 유엔세계관광기구 자격정지 표결 직전 탈퇴
- 와이타임즈 2022-04-27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 러시아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를 27일(현지시간) 자진 탈퇴했다. 이 기구의 러시아 회원자격 정지 표결을 앞두고다.UNWTO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이날 임시총회에서 탈퇴 의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UNWTO는 "(탈퇴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 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직후 완료에 1년이 걸린다"면서 "다만 (회원자격) 정지는 즉각 유효하다"고 설명했다.이 기구는 이날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틀 일정의 임시총회를 시작했다. 안건에는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
-
-
- [속보]조광한 남양주시장, 총선 개입 혐의 법정 구속
- 경기뉴스탑 2022-02-15
- 조광한 남양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기간이 상당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켜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
-
-
- '내란선동' 9년형 이석기, 내일 가석방된다
- 와이타임즈 2021-12-23
-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뉴시스]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 ...
-
-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을 불법 점 ...
-
-
- 정진웅, 결국 좌천됐다…'한동훈처럼' 법무연수원 발령
- 와이타임즈 2021-08-19
-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거쳤던 '좌천인사' 조치를 당했다. 그는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인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