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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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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구형’ 초범도 구속
- 여성일보 2023-11-22
-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투약이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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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청소년 마약사범 대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7
- 최근 마약거래는 sns나 가장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10대 등 젊은층이 쉽게 접근할 수고 포털사이트 등에 마약관련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정보를 담은 글을 쉽게 찾을수 있어, 주로 유흥가에서 빈번하던 마약범죄가 청소년들에게 까지 도달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하였고, 청소년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이중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 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마약류의 중독성을 고려하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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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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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뒤에 숨은 또 다른 성범죄, N번방이 끝일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정 ]N번방 사건은 여러 종류의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한 후 성착취물을 찍게 만들어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유포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위험한 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기기가 발달함과 동시에 범죄률이 증가하며 최근 버닝썬 사태가 재조명되고 서울대 N번방이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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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보여주고 손님 욕설해 쫓아낸 뒤 셀카 .MZ 조폭일당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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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스크래치 냈다고" 10개월간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길고양이들이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잔인하게 죽였다.재판부는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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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 ,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징역 2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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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도박, 석달간 3천만원 날리고 부모님 예물도 팔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중학교 1학년생 김지민(13·가명)군은 어느 날 "재미있는 게 있다"는 학교 선배의 권유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을 접했다.10초 이내에 승패가 결정 나는 단순한 룰에 금세 흥미를 느낀 김군은 이후로 3개월 동안 낮이고 밤이고 파워볼에 빠져 지냈다. 쏟아부은 돈은 무려 3천만원. 용돈을 모아놓은 은행 계좌에서 돈을 계속 빼 쓰다가 잔고가 바닥나자 부모님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돈을 계속 타냈다.방학을 지내며 김군의 도박 중독은 심해져 갔다. 돈을 잃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부쉈고 사태를 알게 된 부모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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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은 호기심이 없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4
- 올해 4월부터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3천여 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11,916명)이후 2022년(18,395명)까지 8년 연속 1만 명을 넘었다. 또한 하루에 한번씩 마약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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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촌‧도서지역 등에서 대마‧양귀비를 ▲밀경 ▲투약‧흡연 ▲밀조‧밀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집중단속 시 어촌‧도서지역 등에서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을 원천 차단하고 초범인 경우라도 밀경사범에 대하여는 재배의 목적‧경위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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