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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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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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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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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변화 이끌고 정부 성공 목표로 최선 다할 것"
- 여성일보 2024-07-04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보훈과 안보 이슈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안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이 100명의 국회 재표결 시 부결 요건을 지키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당정 관계가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민생과 나라 발전을 위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목표는 정부의 성공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신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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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 영수회담, '소통' 물꼬…정국 현안 '협치'는 과제
- 와이타임즈 2024-04-30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마침내 첫 회담을 열고 '소통'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민감한 정국 현안에 대한 합의나 이견 조정에는 실패하면서 본격적인 협치 궤도에 오르기 까진 갈 길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 마주앉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 11개월, 이 대표 취임 이후 1년 8개월 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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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中이 美 주권 위협하면 수호 위해 행동"
- 와이타임즈 2023-02-08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국 경제 성과와 중국과의 경쟁에 맞선 단합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2년 전 우리의 경제는 휘청였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선 오늘 밤, 우리는 1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말했다.미국 내 일자리 호황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내세워온 대표적인 자신 행정부 경제 성과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4년간 창출한 것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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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조급해지는 당신에게
- The Psychology Times 2023-08-31
- [The Psychology Times=백지혜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폐지법이 실행되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했던 ‘한국식 나이’가 서서히 사라짐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한국식 나이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는데, 대표적인 영향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한 해가 지나면 모두가 동일하게 한 살씩 나이가 드는데, 이는 나이에 따라 ‘해야만 하는 것’이 정해지는 암묵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이는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기보단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개인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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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위원회 대수술…최대 70% 없앤다
- 와이타임즈 2022-07-05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정부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은 '공공부문' 개혁 제2탄이다.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다.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전체 위원회는 30~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대로 진행되면 대통령 직속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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