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1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숨을 곳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재범억제를 위해 지난 3. 15부터 「제재조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코로나 영향으로 위반자가 늘어나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함이다.「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5. 17.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
-
-
- 무안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2명 입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02. 02.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20.12.2.부터 12. 11.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집에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무안 경찰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게 ...
-
-
- 고흥군,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엄정 조치
- 뉴스케이프 2021-05-26
- 전남 고흥군은 지난 5월 2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했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28명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징계 차원에서 '훈계' 조치했다.이들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께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 ...
-
-
- 해남보호관찰소,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준법운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지난 7월 26일부터 5일간 해남·진도·강진·완도지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대비해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준법 운전 관련 자료와 강사를 활용하여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상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교육에 참여했던 이모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것을 느꼈 ...
-
-
- 순천경찰, 자가격리 조치위반자 1명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철우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12. 15.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11.20.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자로 11. 20.부터 12. 4.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자가에서 임의로 이탈하여 서울 지역을 다녀오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앞으로 순천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 ...
-
-
-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 ...
-
-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22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
-
-
- 경실련,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 뉴스케이프 2021-06-07
-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공매도를 재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2019∼2021년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위반자·피해 종목을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
-
-
- 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자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래강)는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군(16)을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 2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A군은 절도로 2022년 12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처분 받아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후 20일 만에 가출하여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범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A군은 2023. 4. 5. 광주가정법원 심리에 참석하여야 하는데 ...
-
-
-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엄정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 7.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